법령자료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재정경제부는 ’26.7.22.(수) 중동지역 긴장 고조 속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7.20.까지 수출이 반도체·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원유·나프타 등 주요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조치 유지를 강조함.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본격 추진을 위해 4개사의 설비 감축과 5,450억원 증자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채권단은 7천억원 이상 패키지 지원 및 금융·세제 완화,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건설공사 임금·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할 계획임.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임.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22.)
2.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 7.20.까지 수출이 반도체·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원유·나프타 등 주요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조치 유지를 강조함.
-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본격 추진을 위해 4개사의 설비 감축과 5,450억원 증자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채권단은 7천억원 이상 패키지 지원 및 금융·세제 완화,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건설공사 임금·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고,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할 계획임.
-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임.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7.22.)
2.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3.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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