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재경부·농식품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6.7.21.(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5.18.부터 전체 195만ha 농지 중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를 실시하며, 재정경제부와 드론 영상, AI 분석 등 첨단기술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임.
- 재정경제부는 최근 4개년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에서 촬영한 농지 드론 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자료를 농지 이용 실태 확인에 활용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기관이 촬영한 국유재산 포함 농지 드론 영상과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에 공유하여, 국유농지 관리와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에 기여함.
- 양 부처 산하 기관은 드론·AI 기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농지 임대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연계로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함.
- 두 부처는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 협력을 통해 국유 및 민간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AI·드론·위성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2. AI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디지털 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5.18.부터 전체 195만ha 농지 중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를 실시하며, 재정경제부와 드론 영상, AI 분석 등 첨단기술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조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임.
- 재정경제부는 최근 4개년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에서 촬영한 농지 드론 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자료를 농지 이용 실태 확인에 활용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탁기관이 촬영한 국유재산 포함 농지 드론 영상과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에 공유하여, 국유농지 관리와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에 기여함.
- 양 부처 산하 기관은 드론·AI 기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농지 임대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연계로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함.
- 두 부처는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공공데이터 활용 협력을 통해 국유 및 민간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AI·드론·위성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2. AI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디지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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