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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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평가분석과

2026.07.22 68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7.22.(수) 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본 포럼은 9.10. 시행 예정인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인구전략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인구 이동과 이주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마련한 것임.

- 1부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인구전략의 방향으로 단기 충원을 넘어 이주민과 다음 세대의 사회 안착 구조 및 쌍방향 통합을 제안했고, 2부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국형 인재 유치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전략(단기: 유입·양성, 중기: 글로벌 교류 및 포용성, 장기: 글로벌 허브 도약)을 발표했음.

- 3부에서는 지역기반 이주민 정책 강화를 위해 정주 인프라, 지역추천형 비자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안되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가족 중심 정주전략, 지역 특성 반영, 정책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됨.

-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와 전문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히고, 포럼 제안 내용을 인구정책에 폭넓게 반영·소통할 것임.

<붙임> 포럼 리플릿

<별첨> 인구·이주 전략 포럼 발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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