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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2026.07.23 9p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7.23.(목)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건과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5건, 총 6건을 심의·의결했다.

- 무역위원회는 부틸 아크릴레이트 관련 덤핑조사를 최종 판정하고,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보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8.32~19.17%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임.

- 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특허권 침해 조사는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신청인이 조사를 철회하여 종결함.

- 중국산 석도강판 및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덤핑조사 개시가 보고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판정은 ’27.4월로 예정됨.

-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H형강 관련 공청회도 열려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덤핑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임.

<참고>
1. (최종판정)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원심)
2. (조사종결)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조사
3. (조사종결)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4. (조사개시) 중국산 석도강판 (원심)
5.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 (원심)
6. (공청회)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원심)
7. (공청회) 중국산 에이치(H) 형강(2차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