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6.7.26.(일) 한국전력공사 발주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4건의 파형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함.
- 이번 조치는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찰 참가 적격조합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시 예외 없이 엄중하게 제재함을 명확히 함.
- 공정위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바,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더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붙임> ‘합성수지 파형관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4건의 파형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다고 판단함.
- 이번 조치는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찰 참가 적격조합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시 예외 없이 엄중하게 제재함을 명확히 함.
- 공정위는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바,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더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붙임> ‘합성수지 파형관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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