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27.(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 지방노동감독은 오는 12.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각 지방정부는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등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준비를 가속 중임.
- 노동부는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 등으로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교육 참여, 권역별 합동 점검·컨설팅 동참 등 적극적 협조를 요청함.
- 7.23.(목)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통해 추진방안과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중앙-지방 간 실무 소통을 강화함.
-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원팀으로서 준비 과정을 긴밀히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붙임>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