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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차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국세청은 ’26.8.12.(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 ’26년 하반기 국세청은 안정적 세수 확보와 성실신고 지원 확대, 치밀한 세원관리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한 중장기 재정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방안을 제시함.
- ’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대 입법절차와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 접점이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 전환을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할 것임
- ’26년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 조세 포탈과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AI 포렌식 인프라 강화 등 공정 세정을 실현할 것임.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할 것임.
- 국세청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직원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향후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 실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포상내역
2.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4.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집행(안)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자
- ’26년 하반기 국세청은 안정적 세수 확보와 성실신고 지원 확대, 치밀한 세원관리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한 중장기 재정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운영방안을 제시함.
- ’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목표로대 입법절차와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 접점이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를 시작으로 AI 전환을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모델을 구현할 것임
- ’26년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 등 조세 포탈과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AI 포렌식 인프라 강화 등 공정 세정을 실현할 것임.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할 것임.
- 국세청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직원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향후 국가재정 혁신과 공정한 세정 실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포상내역
2.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4.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집행(안)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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