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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취임 후 첫 중소기업 대토론회 “규제 개선,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민관협력3과
2026.08.12 4p
국무조정실은 ’26.8.12.(수)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산업·혁신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분야별 현장 건의 등 14개 핵심 과제를 논의함.

- 정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을 발표하고,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 설치, 개인정보 본인전송요구권 한시 허용 등 현장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 중소기업의 메가프로젝트 참여 확대,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완화,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 여성 CEO 창업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상생 및 성장 기반 구축 과제들도 중점 논의함.

<붙임>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