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6.8.13.(목)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부실 행위가 적발된 23개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차량 검사 비율이 높은 등 불법·부실이 의심되는 검사소를 선별해 점검 대상에 포함했음.
- 주요 위반 사례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 6건(26.1%), 검사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3%) 등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개조한 경우도 적발됐음.
-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지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 역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음.
<붙임>
1.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2.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차량 검사 비율이 높은 등 불법·부실이 의심되는 검사소를 선별해 점검 대상에 포함했음.
- 주요 위반 사례는 검사 장면 기록 불량 6건(26.1%), 검사 일부 생략 5건(21.7%),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3%) 등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개조한 경우도 적발됐음.
-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서 현지시정 또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정지 조치가 이뤄지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 역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음.
<붙임>
1. 2026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2. 불법·부실 검사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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