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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26.8.13.(목)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 중점을 둠.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이행력 제고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공공 및 민간공급 촉진, 인센티브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사다리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함.
- 금융 종합대책은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공급 확대,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제도개선, 청년 맞춤형 지원,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율 3% 수준 관리 등 주택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에 초점을 둠.
- 국토교통부 등은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 이행을 위해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
<별첨>
1.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문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FAQ
-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지속된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 중점을 둠.
-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이행력 제고와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공공 및 민간공급 촉진, 인센티브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사다리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함.
- 금융 종합대책은 부동산PF 보증 및 자금공급 확대,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제도개선, 청년 맞춤형 지원,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증가율 3% 수준 관리 등 주택공급 촉진 및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에 초점을 둠.
- 국토교통부 등은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 이행을 위해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부처 간 협의를 위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여 공급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할 예정임.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요약)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요약)
<별첨>
1.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문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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