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2026.08.13 4p
보건복지부는 ’26.8.13.(목)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에 맞춘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사전컨설팅 접수 건수는 96건으로, 상반기(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접수된 사업 중 24건은 즉시 시행 가능 사업으로, 14건은 신속협의 절차로, 53건은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비대면 자문을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함.

- 의료·건강(21건), 출산·돌봄·보육(14건), 청년·주거(14건),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확인되어, 비수도권 지역 비중도 크게 증가함.

-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급여 수준, 성과지표 등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제공하며, 신속협의 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처리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의 현장 지원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기획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음.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