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사전컨설팅·적극행정委·규제합리화委 통한 감사원 감사면책 현장적용 활성화
국무조정실은 ’26.8.14.(금) 국무총리-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 오찬 환담을 통해 적극행정 공직자의 효과적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대표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각과 감사원의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함.
-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등 사전 예방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감사로 전환하고, 사전컨설팅 신청이 ’26년 상반기 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배 증가하였음에 주목함.
-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사면책제가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필요성을 강조함.
-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공직자가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각과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대표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각과 감사원의 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함.
-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등 사전 예방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감사로 전환하고, 사전컨설팅 신청이 ’26년 상반기 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배 증가하였음에 주목함.
-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사면책제가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 필요성을 강조함.
-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공직자가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내각과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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