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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이끌 신산업 규제합리화,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과감히 추진
국무조정실은 ’26.8.20.(목)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최근 1년간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자율주행차 원본영상 활용 허용, 주차로봇 도입 확대, 첨단재생치료 승인 등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힘.
- 참석 협회들은 임상시험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함.
-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 선진화, 자율주행 실증사업 인허가 인센티브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붙임>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대표성과
- 본 간담회는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최근 1년간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자율주행차 원본영상 활용 허용, 주차로봇 도입 확대, 첨단재생치료 승인 등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힘.
- 참석 협회들은 임상시험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함.
-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 선진화, 자율주행 실증사업 인허가 인센티브 검토,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붙임>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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