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
2026.08.21 6p
고용노동부는 ’26.8.21.(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이 출범된다고 밝혔다.

-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는 8.21.(금) 10시에 개최되었으며,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함.

- 박수민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 분석을 통해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경력·소득 및 복지혜택의 개인별 연계 체계 필요성을 강조함.

-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확대 포럼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설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요
2.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위원 명단
3.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