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21.(금)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지원을 위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이 출범된다고 밝혔다.
-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는 8.21.(금) 10시에 개최되었으며,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함.
- 박수민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 분석을 통해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경력·소득 및 복지혜택의 개인별 연계 체계 필요성을 강조함.
-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확대 포럼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 설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킥오프 회의 개요
2.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위원 명단
3.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