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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2026.08.27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8.27.(목)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으로 불법·유해정보 노출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조치 방안 및 민관 협력 강화 필요성이 논의됨.

- 카카오가 국내 최초로 한국어 환경에 특화된 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안정성 검증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소개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고도화와 생태계 협력 방향을 공유함.

- 회의에서는 실제적인 법제 개선과 기술적 대응 방안, 그리고 아동·청소년 보호 등 정책 방향을 다층적으로 검토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자율 안전조치 활성화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임.

<붙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