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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해양수산부는 ’26.8.31.(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 5.18.부터 6.26.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총 13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이 최종 선정됐음.
- 1등은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로, 단체 승선권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2등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3등은 ‘어장관리선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카페리선박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임.
-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해도 승선권 및 신분증 개별 확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선박 안전에 영향 없음.
-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전 우수과제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붙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 5.18.부터 6.26.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총 13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이 최종 선정됐음.
- 1등은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로, 단체 승선권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2등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 3등은 ‘어장관리선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카페리선박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시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임.
- 일괄 발권 인원기준을 완화해도 승선권 및 신분증 개별 확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선박 안전에 영향 없음.
-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전 우수과제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붙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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