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기술유출·탈취, 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지식재산처는 ’26.9.3.(목)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한다.
- ’26년 상반기 동안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기술침해사범 송치는 33% 증가(121명→161명),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 증가했으며, 전고체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와 안경류 모방 범죄 최초 구속 등 성과를 거둠.
- 위조상품범죄 송치는 32% 증가(141명→186명)하였고, K-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단일 압수 182억 원 등 4만 4,482점(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을 압수함.
- 기술유출·탈취 사건은 피의자 수가 180% 증가하는 등 조직화·교묘화 양상이 커지고, 위조상품범죄는 상표권자의 직접 고소가 200% 증가하며 권리 행사도 활발해지는 추세임.
- 지식재산처는 6월 수사조직을 5과 86명으로 대폭 증원한 만큼, 앞으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기술·제품·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26년 상반기 수사실적(전년 동기 대비)
2.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 현황(전년 동기 대비)
3. 수사 사례
- ’26년 상반기 동안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기술침해사범 송치는 33% 증가(121명→161명),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 증가했으며, 전고체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와 안경류 모방 범죄 최초 구속 등 성과를 거둠.
- 위조상품범죄 송치는 32% 증가(141명→186명)하였고, K-문화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단일 압수 182억 원 등 4만 4,482점(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을 압수함.
- 기술유출·탈취 사건은 피의자 수가 180% 증가하는 등 조직화·교묘화 양상이 커지고, 위조상품범죄는 상표권자의 직접 고소가 200% 증가하며 권리 행사도 활발해지는 추세임.
- 지식재산처는 6월 수사조직을 5과 86명으로 대폭 증원한 만큼, 앞으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기술·제품·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붙임>
1. ’26년 상반기 수사실적(전년 동기 대비)
2.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 현황(전년 동기 대비)
3. 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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