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9.3.(목)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과제의 발굴과 홍보를 위해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해 2개 부문 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고,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함.
- 과제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GAP·친환경인증·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중복 내용을 통합·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선정되어 교육 부담 및 행정 비용 완화 효과가 높게 평가됨.
-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의 실제 함량 기준 도입 등 다양한 우수과제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임.
- 홍보콘텐츠 부문은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개선을 소재로 한 웹툰과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다룬 쇼츠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고,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함.
- 과제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GAP·친환경인증·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중복 내용을 통합·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선정되어 교육 부담 및 행정 비용 완화 효과가 높게 평가됨.
-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의 실제 함량 기준 도입 등 다양한 우수과제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임.
- 홍보콘텐츠 부문은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개선을 소재로 한 웹툰과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다룬 쇼츠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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