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수출입실적 조작 통한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관세청은 ’26.9.3.(목)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 최근 수출입실적 조작이나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으로 다양화·지능화됨.
- TBFC 특별수사단은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및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와 분석, 혐의업체 특정, 수사·단속, 결과 회신 및 후속조치·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함.
- TBFC 특별수사단은 정보분석센터에서 자본시장, 공공조달, 정부 보조사업, 정책금융 지원기업 정보를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점검팀이 신속히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해 소관기관에 통보, 해당 기관이 제재나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함.
- 관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TBFC 범죄 검거 사례를 공개하며, 단속체계가 정착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정당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관세청은 향후 협업 기관을 확대하고 통합점검·단속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구성도
2. 관세청 무역조작 범죄 단속 현황
- 최근 수출입실적 조작이나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으로 다양화·지능화됨.
- TBFC 특별수사단은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및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와 분석, 혐의업체 특정, 수사·단속, 결과 회신 및 후속조치·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함.
- TBFC 특별수사단은 정보분석센터에서 자본시장, 공공조달, 정부 보조사업, 정책금융 지원기업 정보를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점검팀이 신속히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해 소관기관에 통보, 해당 기관이 제재나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담당함.
- 관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TBFC 범죄 검거 사례를 공개하며, 단속체계가 정착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정당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관세청은 향후 협업 기관을 확대하고 통합점검·단속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구성도
2. 관세청 무역조작 범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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