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보건복지부는 ’26.9.4.(금)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4차 회의에서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 및 기존 평가 결과를 재점검했다.
- 올해는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출산양육 부담경감, 노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취약계층 문화접근 기회보장,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등 5개 우수과제를 장관표창 대상으로 선정함.
- 2016년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중간보고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 이루어짐.
<붙임>
1.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장관표창 과제
- 올해는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 출산양육 부담경감, 노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취약계층 문화접근 기회보장,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등 5개 우수과제를 장관표창 대상으로 선정함.
- 2016년부터 실시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중간보고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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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평가 및 장관표창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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