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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역대 최대 규모 반영
기획예산처는 ’26.9.7.(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 2027년 국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22배 증가하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기록임.
-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제안 범위 확대, 국민참여자문단 및 국민참여단 규모 확대, 민생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AI 포용기반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과 지출효율화 사업 포함됨.
- 주요 사업에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일자리이음프로젝트,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포함됨.
- 금년 최초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도입하여 예산 절감 성과 일부 정부안에 반영함.
-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한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제안 접수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내역
2.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7년 국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22배 증가하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기록임.
-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제안 범위 확대, 국민참여자문단 및 국민참여단 규모 확대, 민생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 AI 포용기반 구축 등 다양한 신규사업과 지출효율화 사업 포함됨.
- 주요 사업에는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 일자리이음프로젝트,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등 포함됨.
- 금년 최초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을 도입하여 예산 절감 성과 일부 정부안에 반영함.
-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플랫폼을 통한 신규사업 및 지출효율화 제안 접수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내역
2.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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