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산업통상부는 ’26.9.10.(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 및 공실·미분양 누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조정, 공실 활용, 입주방식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의 제도개편을 추진함.
- 수급조절을 위해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립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립 전 산업부 의견제시 및 공실·미분양률 반기별 공개 등 제도를 강화함.
- 미분양·공실 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전환 및 용도변경, 한시적 오피스텔 전환 지원 등 공공수요 창출과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 활용방안을 확대함.
- 입주방식은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종 분류가 모호한 신산업과 지원시설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고, 관리체계 개편, 임대 등 절차 간소화, 허위·과장 광고 방지 대책도 도입함.
<별첨>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 및 공실·미분양 누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공급조정, 공실 활용, 입주방식 네거티브 전환, 관리제도 개선 등 4대 방향의 제도개편을 추진함.
- 수급조절을 위해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설립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립 전 산업부 의견제시 및 공실·미분양률 반기별 공개 등 제도를 강화함.
- 미분양·공실 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전환 및 용도변경, 한시적 오피스텔 전환 지원 등 공공수요 창출과 규제 완화, 금융지원 등 활용방안을 확대함.
- 입주방식은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종 분류가 모호한 신산업과 지원시설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고, 관리체계 개편, 임대 등 절차 간소화, 허위·과장 광고 방지 대책도 도입함.
<별첨>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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