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 ◈ 9~10월 원유 90% 이상 확보, 11월 이후에도 문제 없도록 안정적 관리 ◈ LNG도 내년 3월까지 수급 차질 없도록 대응
산업통상부는 ’26.9.16.(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각각 2.1%, 8.4% 감소했다고 밝혔다.
-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2주부터 8월까지 석유제품 실제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함.
-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경유 대비 적은 것은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 증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 구조 변화 영향임.
- 동 제도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6%p 낮추는 효과도 있음.
-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필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원가 기반’ 손실보전 원칙에 따라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 제정 및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중임.
- 9~10월 원유는 90%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고, 11월 이후 수급도 중동상황 모니터링 및 비축유 SWAP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LNG는 동절기(~’27.3월)까지 안정적 수급 전망이며, 나프타도 9~10월 물량 확보 및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11월 이후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향후 원유 및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2주부터 8월까지 석유제품 실제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함.
-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경유 대비 적은 것은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 증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 구조 변화 영향임.
- 동 제도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6%p 낮추는 효과도 있음.
- 정유업계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필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원가 기반’ 손실보전 원칙에 따라 손실보전 재정지원 규정 제정 및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중임.
- 9~10월 원유는 90%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고, 11월 이후 수급도 중동상황 모니터링 및 비축유 SWAP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LNG는 동절기(~’27.3월)까지 안정적 수급 전망이며, 나프타도 9~10월 물량 확보 및 주간 점검회의를 통해 11월 이후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향후 원유 및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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