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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 연계 금번 국정감사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1.(목)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법령개정과 예산확대 등으로 정책 개선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17건 중 본부 관련 9건과 소관기관 4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 절차를 진행 중임.
- 연구현장 어려움 해소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했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음.
-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PBS 폐지와 사이버 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 실질적 정책개선을 추진함.
-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한국원자력의학원 구조적 문제 등에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점검 및 절차를 진행 중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개선에 임할 계획임.
<붙임> 과기정통부 소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17건 중 본부 관련 9건과 소관기관 4건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 절차를 진행 중임.
- 연구현장 어려움 해소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R&D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했고, AI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음.
-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PBS 폐지와 사이버 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등 실질적 정책개선을 추진함.
-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한국원자력의학원 구조적 문제 등에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점검 및 절차를 진행 중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개선에 임할 계획임.
<붙임> 과기정통부 소관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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