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26.10.12.(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642건을 심의했다.
-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심의 결과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0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이의신청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 위원회 누적 결정은 41,55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1,25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80,188건의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 피해자 주택 매입 실적은 11,148호(’26.9.30. 기준)로, 월평균 684호 매입 등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LH와 협력하여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9.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8.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됨.
- 심의 결과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08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 이의신청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됨.
- 위원회 누적 결정은 41,55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1,251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80,188건의 피해자 지원을 실시함.
- 피해자 주택 매입 실적은 11,148호(’26.9.30. 기준)로, 월평균 684호 매입 등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LH와 협력하여 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9.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8.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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