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원화국제화 관련 외환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26.10.13.(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개정안은 원화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1억불 또는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
- 원화자금 대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거주자 10억원→500억원, 은행 300억원→500억원)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 가용통화에 원화를 추가함과 동시에 최대 한도를 1억불로 상향함.
-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원화 차입 허용 등 증권 결제자금 조달 편의 제고, 원화 투자전용계정 제도 보완 등도 포함함.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 행정예고 첫날(10.13.)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임.
- 개정안은 원화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1억불 또는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
- 원화자금 대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을 상향(거주자 10억원→500억원, 은행 300억원→500억원)하고 자금통합관리 제도 가용통화에 원화를 추가함과 동시에 최대 한도를 1억불로 상향함.
-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원화 차입 허용 등 증권 결제자금 조달 편의 제고, 원화 투자전용계정 제도 보완 등도 포함함.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 행정예고 첫날(10.13.) 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임.
많이 본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논의·점검
-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
- ‘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 IMF GFSR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발표 행사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논의·점검
-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
- ‘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 IMF GFSR 「토큰화의 확대: 새로운 효율성과 취약성」 발표 행사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