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10.14.(수)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 및 계획 점검을 진행함.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부당 행위 근절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하여 10.19.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 착수 예정임.
- 경찰청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향후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계획 중임.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점검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대응을 지속할 계획임.
-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추진 현황 및 계획 점검을 진행함.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부당 행위 근절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하여 10.19.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 착수 예정임.
- 경찰청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분양권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향후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계획 중임.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점검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대응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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