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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지역별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지역별 특성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관련 5.6대책(공공재개발)과 8.4대책(공공재건축), 2.4대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서울시) 등과 사업방식, 공공기여, 인센티브 등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
-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경과년수(30년), 역세권(350m) 여부, 가구수, 예상 공급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세대수 등 주요 10개 변수를 활용하여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성 변화 비교 분석 사례지역을 선별
- 기존 민간주도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 4개 사례지역에 대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받게 되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사업성(비례율)과 분담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비례율)은 개선되고, 분담금은 감소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수도권 도심 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고찰
제3장 정비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성 비교 분석
제4장 수도권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관련 5.6대책(공공재개발)과 8.4대책(공공재건축), 2.4대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서울시) 등과 사업방식, 공공기여, 인센티브 등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
-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경과년수(30년), 역세권(350m) 여부, 가구수, 예상 공급 규모,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세대수 등 주요 10개 변수를 활용하여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성 변화 비교 분석 사례지역을 선별
- 기존 민간주도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 4개 사례지역에 대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받게 되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사업성(비례율)과 분담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비례율)은 개선되고, 분담금은 감소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수도권 도심 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고찰
제3장 정비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성 비교 분석
제4장 수도권 도심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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