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기술 잘 아는 경찰’ 지식재산처가 끝까지 잡는다
지식재산처는 ’26.10.14.(수) 기술유출 범죄의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상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에만 수사권이 제한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따른 범죄 수사권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혐의 누락 우려 발생함.
- 기술유출 범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경찰의 직접 대응과 전문적 증거 확보가 필요함.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 정비와 기술경찰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붙임>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현황
- 현행 제도상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에만 수사권이 제한되고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따른 범죄 수사권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혐의 누락 우려 발생함.
- 기술유출 범죄는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경찰의 직접 대응과 전문적 증거 확보가 필요함.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 정비와 기술경찰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붙임>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현황
많이 본 자료
-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논의·점검
-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 ‘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
- AI의 위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 논의·점검
-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 ‘혁신조달 탑티어’ 1호에 엔젤로보틱스 선정
- 반도체가 자라는 ‘시작점’까지 설계… 고집적·저전력 AI 반도체 구현의 새 길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