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26.10.21.(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EU의 신규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 및 무역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함.
-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에 기여해온 점을 설명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동등대우와 전략산업에 대한 합리적 예외규정 및 충분한 전환기간 마련을 요청함.
-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국내 검증기관의 신속한 인정과 하류제품 확대 시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포장폐기물 규정에서는 반도체 포장재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 인정과 화장품 분야 전문가 및 보고서 자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함.
- 자동차 기술규정 동등성 확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방안 논의와 함께, EU측의 해상풍력·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우리 제도와 운영현황 설명 및 양측 기업 애로 의견을 교환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FTA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호 시장접근 개선 및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위급대화·무역위원회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EU의 신규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부담 및 무역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함.
-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에 기여해온 점을 설명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에서 한국산 동등대우와 전략산업에 대한 합리적 예외규정 및 충분한 전환기간 마련을 요청함.
-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국내 검증기관의 신속한 인정과 하류제품 확대 시 품목 최소화 및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포장폐기물 규정에서는 반도체 포장재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 인정과 화장품 분야 전문가 및 보고서 자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함.
- 자동차 기술규정 동등성 확대,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방안 논의와 함께, EU측의 해상풍력·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등 관심 사안에 대한 우리 제도와 운영현황 설명 및 양측 기업 애로 의견을 교환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FTA에 기반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호 시장접근 개선 및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고위급대화·무역위원회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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