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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 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26.10.22.(목)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시행됐으며, 전체 120개 과제 중 우수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나타남.
-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중간 보고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하고,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개선필요 과제에는 전문기관의 성과개선 컨설팅 실시 예정임.
<붙임>
1. 2026년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시행됐으며, 전체 120개 과제 중 우수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나타남.
-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도 중간 보고함.
-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하고,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개선필요 과제에는 전문기관의 성과개선 컨설팅 실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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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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