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하여 61건 사법처리, 144건 과태료 부과 예정임.
- 산재은폐 정황 확인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주요법 위반을 적발함과 동시에, 권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근로기준 감독 결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관련 취업규칙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불법파견 및 취업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 위반은 없으나, 재발 방지 및 채용 공정성을 강조함.
-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고인의 산재 은폐 고발 사건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 등 관계인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으로 불기소 송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함.
-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하여 61건 사법처리, 144건 과태료 부과 예정임.
- 산재은폐 정황 확인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주요법 위반을 적발함과 동시에, 권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함.
- 근로기준 감독 결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관련 취업규칙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확인하였고, 불법파견 및 취업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 위반은 없으나, 재발 방지 및 채용 공정성을 강조함.
- ’20.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고인의 산재 은폐 고발 사건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 등 관계인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등으로 불기소 송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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