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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은 ’26.10.23.(금)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및 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등 지역주도 성장 실현과 현장 규제애로 해소, 범정부 정책지원 방안 마련 등 지방주도 성장동력 조기 창출을 목표로 한 규제합리화 대책 논의함.
- 초광역특구에는 기업 및 지방정부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 패키지가 종합 제공되고, 제도의 신속 이행을 위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됨.
-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관련 규제 합리화로 로봇, 반도체, AI데이터센터, 자율차, 바이오 등 6대 첨단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핵심규제 해소·행정서류 절차 재설계(폐지·간소화 등)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과 민생 현장 애로 해소 본격 추진함.
- 국무조정실은 민관 협업형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지속 반영,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규제혁신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및 5극3특 성장엔진(자율차·바이오) 등 지역주도 성장 실현과 현장 규제애로 해소, 범정부 정책지원 방안 마련 등 지방주도 성장동력 조기 창출을 목표로 한 규제합리화 대책 논의함.
- 초광역특구에는 기업 및 지방정부 수요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320여 개)의 규제특례와 범정부 지원 패키지가 종합 제공되고, 제도의 신속 이행을 위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됨.
-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관련 규제 합리화로 로봇, 반도체, AI데이터센터, 자율차, 바이오 등 6대 첨단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핵심규제 해소·행정서류 절차 재설계(폐지·간소화 등)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과 민생 현장 애로 해소 본격 추진함.
- 국무조정실은 민관 협업형 규제합리화 거버넌스 강화, 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지속 반영,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규제혁신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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