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변화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현장과 함께한다
보건복지부는 ’26.10.23.(금)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이행과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9월에 발표된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단체와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고자 마련함.
- 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인력, 예산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
- ’26.7월 체결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장애인부모단체가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방문 동행, 서비스 신청 안내 등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방안으로 공적 지원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후속 조치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변화 체감에 책임을 다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 부모단체 간담회 개요
- 이번 간담회는 9월에 발표된 대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단체와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고자 마련함.
- 복지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인력, 예산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
- ’26.7월 체결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장애인부모단체가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 방문 동행, 서비스 신청 안내 등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방안으로 공적 지원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후속 조치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변화 체감에 책임을 다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 부모단체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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