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U 산업가속화법 민관 TF, 대응체계 구축에서 현지 공동대응으로
산업통상부는 ’26.10.28.(수)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0.15. 출범 이후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체화를 논의함.
- 정부는 1차 TF 회의 이후 EU 유럽의회 및 집행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왔으며, 10.20~21.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동등대우 및 합리적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함.
-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 내 역내산 우대 기조 강화,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 및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과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중심으로 대EU 설득 전략을 집중 논의함.
-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입법 동향 및 현지 아웃리치 정보공유, 진출기업 네트워크 활용 등 공동 의견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11월 중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 방문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 고위급 아웃리치를 통해 한국 기업의 EU 공급망 기여와 업계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0.15. 출범 이후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체화를 논의함.
- 정부는 1차 TF 회의 이후 EU 유럽의회 및 집행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왔으며, 10.20~21.에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동등대우 및 합리적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함.
-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 내 역내산 우대 기조 강화,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 및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과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중심으로 대EU 설득 전략을 집중 논의함.
-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입법 동향 및 현지 아웃리치 정보공유, 진출기업 네트워크 활용 등 공동 의견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11월 중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 방문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 고위급 아웃리치를 통해 한국 기업의 EU 공급망 기여와 업계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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