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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급여별 핵심과제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26.10.28.(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별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16개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포럼 논의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의 추진방안이 제시됨.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의료급여의 적극적 건강보장체계 전환,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50% 상향과 관리비 지원, 교육급여의 절차 개선과 단계적 보장수준 상향 등 각 급여별 구체적 과제가 논의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임.
<붙임>
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공청회 포스터
2.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 이번 공청회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별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16개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 2024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포럼 논의 등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상향 및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의 추진방안이 제시됨.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의료급여의 적극적 건강보장체계 전환,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50% 상향과 관리비 지원, 교육급여의 절차 개선과 단계적 보장수준 상향 등 각 급여별 구체적 과제가 논의됨.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임.
<붙임>
1.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공청회 포스터
2.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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