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 수가 2.7조 원 우선 투입, ‘27년 1월부터 본격 수가 구조 혁신
보건복지부는 ’26.10.28.(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서 분만, 신생아 중환자 치료, 중증소아 처치 등 지역우대 수가와 필수의료 보상을 본격 적용하며, 중증·응급수술,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모자·소아 진료분야 강화, 재활치료료 확대 등 총 연 2.7조 원의 재정이 우선 투입함.
- 검체검사, CT·MRI 등 과보상 항목은 연 2.6조 원 규모로 수가가 조정되며, 진료 필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상태임.
-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 및 식대는 환산지수 연계로 각 수가가 추가 인상되고, 위·수탁기관간 투명성 및 검사 질 제고를 위해 조건부 보상 체계와 구분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1개 권역치료보호기관에서 시행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2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사업(최대 68개 기관 확대, 영유아기·학령기 집중재활수 혜택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개요
-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서 분만, 신생아 중환자 치료, 중증소아 처치 등 지역우대 수가와 필수의료 보상을 본격 적용하며, 중증·응급수술,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모자·소아 진료분야 강화, 재활치료료 확대 등 총 연 2.7조 원의 재정이 우선 투입함.
- 검체검사, CT·MRI 등 과보상 항목은 연 2.6조 원 규모로 수가가 조정되며, 진료 필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한 상태임.
- 의원·치과 초진 진찰료, 병원 주사료 및 식대는 환산지수 연계로 각 수가가 추가 인상되고, 위·수탁기관간 투명성 및 검사 질 제고를 위해 조건부 보상 체계와 구분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아울러, 2027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1개 권역치료보호기관에서 시행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2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사업(최대 68개 기관 확대, 영유아기·학령기 집중재활수 혜택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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