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평가단 운영한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26.10.28.(수)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전문위원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자문,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함.
-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점검·평가하고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임.
-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측 주장과 근거를 같은 분량과 구조로 싣고,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미합의 시에는 각각 병기하여 시민참여단이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공론화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운영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
<붙임> 제4차 회의 개요
-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전문위원회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자문,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함.
-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 및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점검·평가하고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임.
-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측 주장과 근거를 같은 분량과 구조로 싣고,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미합의 시에는 각각 병기하여 시민참여단이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공론화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운영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
<붙임> 제4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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