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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지식재산처 제1호 발간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11.04 2p
지식재산처는 ’26.11.4.(수)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인 「지식재산과 혁신」 지식재산처 제1호(통권 제9호)를 발간했다.

- 「지식재산과 혁신」은 주요 지식재산 쟁점과 제도·정책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연 1회 발간됨.

- 이번 호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되는 간행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정책 과제를 담았음.

-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해석 등 법·제도적 쟁점과 창작의 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법·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 제도·정책’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권의 체계 변화, K-상표와 아세안 상표전략,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등 국내외 주요 제도 현안을 다룸.

<붙임> 「지식재산과 혁신」(지식재산처 제1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