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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6.11.13.(금)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회복금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은 경·공매 또는 LH 매입 등 절차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은 11.10.(화)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13.(금)부터 현장접수가 가능하고, 지급 결정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이뤄짐.
- 본 제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안정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 및 지급으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포스터
2. 최소보장제(최소지원금 및 선지급-후정산) 관련 Q&A
-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회복금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한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은 경·공매 또는 LH 매입 등 절차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은 11.10.(화)부터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11.13.(금)부터 현장접수가 가능하고, 지급 결정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이뤄짐.
- 본 제도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안정과 조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 및 지급으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개요 포스터
2. 최소보장제(최소지원금 및 선지급-후정산)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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