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0.(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의무 등 법 위반 및 민원이 빈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명확히 제시함.
- 회원탈퇴 버튼 위치, 불필요한 본인인증 요구, 설문조사 강제 등 소비자 방해 행위를 법령 위반 예시로 추가하고,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가능 여부도 명확히 규정함.
- 사업자 정보의 표시의무 등 사이버몰상 정보 제공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어렵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강화함.
-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 위반 예시의 충분한 홍보와 함께 지침을 시행할 계획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의무 등 법 위반 및 민원이 빈발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명확히 제시함.
- 회원탈퇴 버튼 위치, 불필요한 본인인증 요구, 설문조사 강제 등 소비자 방해 행위를 법령 위반 예시로 추가하고, 주문제작 상품의 청약철회 제한 가능 여부도 명확히 규정함.
- 사업자 정보의 표시의무 등 사이버몰상 정보 제공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어렵지 않도록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강화함.
-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가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 위반 예시의 충분한 홍보와 함께 지침을 시행할 계획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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