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3%→1% 한시 인하
국토교통부는 ’26.11.12.(목)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를 ’27.12.31.(금)까지 신규 후보지 신청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3%에서 1%로 인하한다.
-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수수료 인하를 통해 구역당 약 13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 있음.
- 인하된 수수료율은 신규 후보지 신청 시 적용되며, 국비로 최대 15% 지원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를 활용하면 주민 실제 부담 수수료가 총 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짐.
-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적률 특례(최대 1.2배, 관련 법 개정 시 1.3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출이자 초과분(1.8% 초과시 최대 2%p) 지원,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60%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제도 홍보 및 신규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수수료 인하를 통해 구역당 약 13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 있음.
- 인하된 수수료율은 신규 후보지 신청 시 적용되며, 국비로 최대 15% 지원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를 활용하면 주민 실제 부담 수수료가 총 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짐.
-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적률 특례(최대 1.2배, 관련 법 개정 시 1.3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출이자 초과분(1.8% 초과시 최대 2%p) 지원,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60%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제도 홍보 및 신규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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