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11.12.(목)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전면 독립이사 구성, CEO의 승계절차 부당관여 금지, 임추위 위원 접촉 시 공시의무 부여, 임추위원장의 주주 직접설명, 독립이사제 도입 및 사외이사 간담회 의무화 등으로 CEO의 참호구축과 연임을 구조적으로 차단함.
- 은행지주 CEO는 주주총회 선임으로 전환하고, 임추위와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평가 및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퇴임 후 고문 위촉 보수기준 공개 등 연임·퇴임 관행을 개선함.
-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확산, 이사회 감시강화 등으로 주주 및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 제고를 추진함.
-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확대, 임원 보수계획 주주설명(Say-on-Pay), 성과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 등 성과 및 보수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령·하위규정·모범관행 개정과 신속한 제도 정착 지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추진과제 및 조치사항(안)
<별첨>
1.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전면 독립이사 구성, CEO의 승계절차 부당관여 금지, 임추위 위원 접촉 시 공시의무 부여, 임추위원장의 주주 직접설명, 독립이사제 도입 및 사외이사 간담회 의무화 등으로 CEO의 참호구축과 연임을 구조적으로 차단함.
- 은행지주 CEO는 주주총회 선임으로 전환하고, 임추위와 주총의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평가 및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퇴임 후 고문 위촉 보수기준 공개 등 연임·퇴임 관행을 개선함.
-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확산, 이사회 감시강화 등으로 주주 및 시장의 감시·견제 기능 제고를 추진함.
-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확대, 임원 보수계획 주주설명(Say-on-Pay), 성과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 등 성과 및 보수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령·하위규정·모범관행 개정과 신속한 제도 정착 지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추진과제 및 조치사항(안)
<별첨>
1.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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