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불합리한 규제, 우리 손으로 바꾼다! 국민이 직접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Best 11
국무조정실은 ’26.11.13.(금)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관행적 불합리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개선한 후, 우수 제안을 국민이 다시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6.7.10.~8.14. 간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이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쳤으며, 69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됨.
- 민간전문가 심사 및 10.19.~30.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미성년인 부모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해양 장례 선박 활용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됨.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규제합리화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11건) 내용
2. 공모전 우수 제안 인포그래픽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관행적 불합리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개선한 후, 우수 제안을 국민이 다시 투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6.7.10.~8.14. 간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이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쳤으며, 69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됨.
- 민간전문가 심사 및 10.19.~30.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미성년인 부모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해양 장례 선박 활용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됨.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규제합리화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임.
<붙임>
1.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11건) 내용
2. 공모전 우수 제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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