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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3.(금)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
-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의 기준을 상품 인도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함.
-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4종에서 일부 업태의 표준계약서까지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통지 또는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사전 통지나 협의 없는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홍보·권장하고, 유통 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2.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의 기준을 상품 인도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함.
-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의 순서를 조정하여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 4종에서 일부 업태의 표준계약서까지 사전 통지 조항을 확대 적용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면통지 또는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사전 통지나 협의 없는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홍보·권장하고, 유통 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2.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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