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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감독총괄팀
금융감독원은 ’26.11.16.(월)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함.

- 보험 설명자료 및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여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 탄력점포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며, 현역병 과잉채무 방지, 중소금융권 햇살론 사후관리 강화 등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방안도 포함함.

- 선불충전금 장기 미사용 금액의 환급 및 이용자 통지 확대, ‘환매중단펀드’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이 논의됨.

<붙임>
1. 은행 탄력점포 운영현황
2. 선불충전금 이용자 권익 제고 방안
3.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4.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관리 현황 및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