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1.16.(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 8.24.(월)부터 9.23.(수)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5개 분야의 위험·위법 사항 204,026건을 적발하고 이 중 54,484건에 대해 행정처분함.
-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4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1,270곳의 안전미비 646건을 조치함.
-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80,240개소를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35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조치함.
-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개소 중 가림막 미설치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형사입건·영업정지 등 조치하고, 제품안전 분야에서 KC 인증 미이행 4건과 불법광고 분야에서 노후 간판 등 118,150건을 정비하고 5,735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함.
-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등과 3,187회의 어린이안전 및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개최함.
-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붙임> 주요 점검·단속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