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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푼다”, 국회·정부, 상법 개정 본격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2026.11.19 2p
국무총리비서실은 ’26.11.19.(목)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예외 없이 차단됨.

-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 전문가·현장관계자들이 아동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지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논의함.

-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