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1.20.(금)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통합특별시의 기초수요 산정을 위한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해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하고, 단층제 구조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특별자치시의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하고,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임.
-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마을상수도’ 수요에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인원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함.
- 행정안전부는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된다고 밝힘.
<참고>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