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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3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5명)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 2006년 2월 현재까지 만 6년여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다. 이들은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또는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상호 실사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해 왔다.
또한,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을 담합 인상하였다. 담합의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으로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였다.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 2006년 2월 현재까지 만 6년여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다. 이들은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또는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상호 실사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해 왔다.
또한,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을 담합 인상하였다. 담합의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초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으로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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